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는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절차 등을 살펴보고,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에 빠지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두 가지 주요 대상 그룹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로,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종류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가계 대출까지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 원으로,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있거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의 구체적 지원 내용
✅상환 기간 조정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용 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대출의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도 부여되며, 신용 대출의 경우 최대 1년,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3년입니다.
✅원금 및 금리 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과 금리도 조정됩니다.
🔹부실차주: 보유한 재산에 따라 원금을 0~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가 조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및 기타 혜택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채무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변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 정보는 삭제되고,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신청해도 신용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채권자 변동
채무조정 지원이 거절될 경우, 기존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자가 변경됩니다.
또한, 보증부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증기관으로 채권자가 바뀝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 사항
✅지원 제외 업종 및 대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전문직(법무, 회계 등) 등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 무역금융 등은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보이스 피싱 주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으니 사기 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환 기간 연장, 원금 및 금리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